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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협,출퇴근 자가용 카풀 오전~오후 두시간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록일 2019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전 7∼9시·오후 6∼8시에 카풀…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초고령 개인택시는 감차
택시 노동자에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

올 상반기 중 '플랫폼 택시' 출시 노력키로 합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이 합류해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머리를 맞댄지 45일만이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고, 카풀업체는 서비스 시간 제한에 동의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허용되고, 시간대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4시간으로 한정했다.

카카오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를 통해 올 상반기 안으로 시범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택시업계를 위해선 각종 규제를 풀고, 택시에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 택시'를 만들기로 했다.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카풀법 개정안'을 비롯한 택시 관련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여전히 카풀 사태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합의에서 택시 업계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대표 단체가 대거 참여한 반면, IT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로 참여했을 뿐 다른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의 경우 하루 2회만 우선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논의 과정에서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구체적인 시간대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타다, 풀러스 등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택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예고했던 4차 집회를 취소하면서도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도 “카카오가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업계와도 논의해왔지만 그들이 충분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라며 “앞서 택시단체가 타다와 풀러스를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즉각 구성할 예정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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