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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사회갈등 사건' 107명 사면,이석기·한명숙 제외

등록일 2019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석기·한명숙 제외..7대 갈등사건 포함 

음주·무면허운전도 제외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특별사면·복권 
사드 찬반 집회 대상…쌍용차 진압경찰 
상해 발생, 화염병 등 폭력·과격 시위 제외 
정치인은 모두 제외…경제인 부패범죄도

 


 

정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가 26일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7대 집회 참가자 107명 사면·복권

 

첫 사면 때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를 5년 만에 사면 대상에 올린 문재인 정부는 3·1절 특사에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에 대한 사면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지난 특사 때 용산참사 관련 점거 농성을 하다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사면된 데 이어 이번에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 된 107명이 사면·복권됐다.


 

7대 집회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30명 사면)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6명)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7대 집회와 관련해 100명 미만의 대상자 명단을 건의했으나 최종 대상자가 10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쌍용차 파업 사건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도 포함됐다.

다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토록 했다. 여기에는 이주노동자 2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그간 정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반부패·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사면권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등도 제외됐다. 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됐다.

법무부는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됐으며,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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