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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규제샌드박스,샌드박스 신청사업 다 통과시켜야"

등록일 2019년0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규제 샌드박스,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성장 씨앗 될 수 있어"
"100개 회사가 100개 스토리 얘기…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이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현대차·효성중공업·이엠코리아, 핀테크 투자한 카카오 등 관심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닻을 올렸다.

 

규제샌드 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혁신의 실험장이 열리면서 시장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

 

며 "일단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오늘(17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대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규제샌드박스 관련한 약 3분가량의 장 위원장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면서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가 만능 도구는 아니지만,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규제가 조금 조금씩 개선, 발전, 제거될 것"
 
이라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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