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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정당 이력적시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등록일 2019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은희 대구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된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쯤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 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강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적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

 

선거였다는 점을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장관 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며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 근절은 사법부의 엄중 처벌로 가능하다"면서

 

"사법농단과 선거사범에 대한 온정적 판결로 불신을 쌓아온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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