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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추가요구,전화 통화로 5억달러 더 내

등록일 2019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각료회의서 성과 자랑 중 발언…"전화 몇통으로 5억불 더 내게해"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5627억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올릴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지 사흘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한국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에 쓰는 비용은 일 년에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나 성과 과시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예로 들며 동맹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의 우방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 있어 1000억달러 증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폭스뉴스방송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다음 해 말까지 군사경비 부문에서 1000억달러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인 인상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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