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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1년' 협의 타결

등록일 2019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작년보다 8.2% 인상…'유효기간 1년' 부담될수도
외교부 "주한미군 규모 어떤 변화도 고려 안 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올해 분담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다소 적은 약 1조389억원이다.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수준이다.  

또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으로, 한국이 주장한 '3~5년' 보다 짧은 기간이다.

 

유효기간은 미국 측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분담금 액수는 한국 측 주장에 가깝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회의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을 거쳐 문안에

 

합의했다"며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북미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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