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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이어 안희정 까지 법정 실형선고,야권 당연,민주 침묵

등록일 2019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심 재판부, 1심 무죄 깨고 실형 선고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로 법정구속…시민·여성단체 “환영”

법원 "구속영장 발부"하자 방청석에선 환호 
양손 수갑 채워진채 침묵하며 호송차 올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업무상 위력행사가 인정됐다. 법원은 2심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가 받아들여졌으며,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7개월 간 상당기간 반복적이고 그 수도 많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1심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지 5개월여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이틀 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야권은 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한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제라도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 전 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했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했다.

또한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했다.


최 대변인은 또 "1심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구속 순간에도 끝끝내 침묵을 지키던 안 전 지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올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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