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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월 확정

등록일 2019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9)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강모(49)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

흡입술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강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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