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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법정 구속,'텔레그램'이 결정적,경남도정 페닉상태

등록일 2019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채 찾아간 날 킹크랩 구동 시연받고 승인…이후 범행 사실도 알았다"
드루킹 일당 진술 신빙성 의심 정황 인정하면서도 각종 물증 토대로 판단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이처럼 김 지사의 공모가 인정된 데에는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각종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씨가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김 지사가 확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자 경남도와 도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 공무원은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지사의 재판을 지켜봤던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은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유·무죄에 대한 예상이 팽팽하게 나뉘
 
었다.
 
특히 유죄 가능성까지는 점쳤으나 실제 법정구속까지 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도청 안팎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김 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
 
이다. 
 

올해를 '경남경제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도정방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스마트공장으로 대표되는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과 스마트전문 인력 양성, 경남관광 활성화, 물류가공산업 육성 등 사업

 

계획에도 어려움이 우려된다.

 

정부의 스마트산업단지 시범모델 추진 때 창원국가산단이 추진 모델로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산항 제2신항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김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사업은 이제 막 시장에 정착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 지사의 구속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외적으로 힘이 있어 경남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결과도 나왔다"며 "

 

그러나 김 지사 구속으로 힘을 잃게 돼 도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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