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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경기 부양…지역별 맞춤형 핀셋 정책 강구"

등록일 2019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발언

"인위적인 지방 부동산 부양 조치 없을 것"
보유세·거래세 인하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3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서울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다 보니 지방은 빈사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9월에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대비 한국의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유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입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세 인하 반대 의견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토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작년(2.7%)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견지하고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대립사안을 풀어나가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쌓는 첫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7% 경제성장률 달성 및 일자리 15만개 창출’ ‘기업활동 및 민간투자 뒷받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산업혁신

 

확산 및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민생 개선 및 포용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착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를 경제문제에 우선적용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그동안 요건이 엄격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일례로 10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이 있는데,

 

업종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박상용 CBS 경제부장·한보경 KBS 경제부장·임광기 SBS 논설위원·임승환 YTN

 

경제부장·장광익 MBN 경제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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