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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SOC 경기부양’ 나섰다,도로.철도등 23개 사업,24조 예타 면제

등록일 2019년0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
 
(Win-Win)해야 한다"며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3개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의결했다.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역 SOC 사업을 위해 23개 사업의 경우 예타 절차를 건너 뛰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타를 면제했다.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을 효율화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1조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특히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해 예타 면제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13일에 경남을 방문해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남부내륙철도도 포함됐다.
 
R&D 투자를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각각 3조6000억원, 4조원이
 
책정됐다.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00억원 규모의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짓고, 제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4000억원)하는 식이다.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과 저성장 탈피,총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가 ‘예산 낭비’를
 
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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