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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일 2019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0여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헌정 초유 前대법원장 구속 갈림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청구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한 뒤 14일, 15일 세차례에 걸쳐 2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날인 11일, 이튿날인 12일, 15일, 17일에는 조서 열람을 36시간 30분 가량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간보다 피의자가 조서 열람을 더 오래 하는 것을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증거를 톺아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등 주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크게 4가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개입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판사 비위 덮기 위해 기밀 누설 지시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다.

또,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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