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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시민단체들 ‘분노’사법농단 구속 마땅"

등록일 2019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정문, 법원삼거리 잇단 집회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사법농단을 벌여놓고 뻔뻔한 모습" 

경찰, 계란 세례 우려해 '우산'까지 준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법원공무원 50여명은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

 

대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진입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정문 입구를 봉쇄했다.

 

이들은 대법원 정문 위에 올라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었다.

 

법원 공무원들은 “법원은 자신의 전 직장이기도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립적 기구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것이다.

 

더이상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그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반대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시위대의 함성에 묻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는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대법원 정문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내내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11일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은 시민 단체의 집회·시위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등장을 기다렸다. 재판거래 의혹 피해 단체 등은 대법원 정문 앞,

 

보수단체는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을 지키며 각자 다른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애국문화협회 등 5개 단체, 모두 160여명의 시민들이 서초역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두 144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오전9시2분 양 전 대법원장이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대법원 정문 앞에 도착하자,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국민들에게 자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기자회견 그만 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라”,

 

“여기는 더이상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법원이 아니다”라는 외침과 구호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말하던 도중 수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입술을 찌푸리며 눈을 감는 모습도 보였다.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9시7분께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전방위 의혹에 관해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혐의만 40여개에 달한다. 이날 조사는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의혹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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