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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5%→0.03%로 강화

등록일 2018년12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해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 기준 횟수는 줄어들고 형량은 높아지는 골자입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

 

습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습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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