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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

등록일 2018년1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세 번이나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판업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면서 "경공모 접촉은
 
누군가 떠밀려 한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 구형량은 댓글 조작 외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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