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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금융,청약규제 강화

등록일 2018년1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주택경기 침체 4곳은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대구·광주·대전·수도권 택지개발지 등은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의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 지역이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

 

지난달에도 수원 팔달은 0.71%, 용인 수지는 1.04%, 용인 기흥은 0.93% 각각 집값이 올랐다.

 

최근 1년간으로 보면 각각 4.08%, 7.97%, 5.90%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이들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세제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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