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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등록일 2018년1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맞춤형 전달 체계 구축…찾아가는 상담 확대


 

내년 7월부터 국가가 행정 편의를 위해 장애등급을 일괄적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7월1일 이후 등록되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종전 4∼6급)으로만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러다 보니 일률적으로 분류된 장애등급제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에게는 불필요한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종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종전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던 이전 제도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등급이 낮아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등급이 높아서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장애 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 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

 

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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