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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개편 보험료 9%→12~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등록일 2018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행유지 등 4가지 '정부안' 제시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

 

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5일, 소득대체율 확대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는 개편안 등을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한 달 만인 오늘 새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보단 조금 더 내고 수령도 더 많이 하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엔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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