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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등록일 2018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지사 부부 사건 종결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또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어서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김씨가 해당 이메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고 봤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도 있지만,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이 있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성남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 기소 이후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기소후 법정에서 '진실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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