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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착수, TF 출범

등록일 2018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폐지시 1구간 요금 인상 가능성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 한명을 선출하고, 산업부와 한전이 각각 간사위원을 맡는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누진제 완화, 유지·보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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