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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여의도의 116배 면적 개발가능,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록일 2018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입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부 역시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양평, 의정부, 가평, 평택 등 1억1천264만㎡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의 8.8%를 차지하는 군사보호구역, 국방부가 이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을

 

해제한 소식이 알려졌다. 

 

국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대규모 규제가 풀리는 곳은 후자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강원과 경기 북부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최전방 지역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해제되지 않은 군사 보호구역 1천3백만여 제곱미터를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제한보호
 
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은 집 하나 짓고 살던 서민들의 입장에서나 혹은 국유지를 빌려 쓰던 농민들은 힘든 상황을 털어놨다 

 

이들은 개발로 인해 평생의 터전을 잃고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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