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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8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 강화

음주 사망사고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처벌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

 

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적발 및 행정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바뀐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면허정지(0.05~0.1%)·면허취소(0.1% 이상) 기준을 각각 0.03~0.08%,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형량과 벌금도 높아지고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이던 조항을 2회 이상 적발시 2~5년 징역 또는 1000~

 

2000만원으로 개정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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