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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수수료율↓,연매출액 따라 1.4%~2%대로 인하

등록일 2018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
 
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 대손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정권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면 순 인하 여력은 8천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수수료 순 이하 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하면 1조 4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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