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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민생치안 등 경찰 인력 중 36% 자치경찰 전환

등록일 2018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경찰과 차이는
자치경찰, 교통·여성 등 민생 치안
국가경찰, 정보·보안 등 전국 업무
조직 어떻게 바뀌나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시·도지사가 지휘간부 임명

 



그동안 도입 논의가 무성했던 자치경찰제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어제 현재 지방경찰청 등이 담당하는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청사진을 내놓았다.

 

당장 내년에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시범지역에 국가경찰 인력 7000-8000명과 자치경찰 관련 사무 중 약 50%를 넘긴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대의 흐름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3일 '자치경찰제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조치다. 

특위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

 

본부와 자치경찰대로 이관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향후 자치경찰교부세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매칭부담비율에 대한 확정은 장기과제로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진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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