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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인천 한 교회 목사 처벌요구 국민청원

등록일 2018년11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거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청원은 7일 현재 7,790명을 돌파하고 있다.
 

작성자는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입을 열었다.

또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 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에는 항거곤란·항거불능(23.5%), 폭행·협박(20.6%), 위계(착각·오해하도록 속이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용 등)나 위력이 17.6%였다. 특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11.8%에 달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도 그루밍 성폭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 판사들은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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