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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허위 공시 주가조작 혐의 징역 4년·벌금 25억원 '실형'

등록일 2018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내 견씨가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 부양
법원 "공정한 가격형성 방해…주식시장 신뢰 훼손"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배우 이유비와 이다인의 아버지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내려졌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

 

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처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몇몇 사람들과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 년 4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언론보도, 인터넷 방송 등으로
 
헛소문을 퍼뜨려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후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약 2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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