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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논란 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등록일 2018년11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상 정당 사유”


시민들 "양심적 병역거부 속출할 것" 우려에


"임진왜란 때 호국 불교는 모순이냐" 지적


"개인행복 국가의무보다 우선해야" 반박도


"대체 복무제 대한 국민 여론이 관건" 평가

 


 

대법원이 1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현재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안이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이라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단체들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며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서 "이는 실무추진단에서 검토하던

 

여러 안 중에 가장 '징벌적'인 것으로 최악의 안"이라고 우려했다.

 

10월 말 기준,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계류 중인 사건은 227건에 달한다.

 

전국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병역거부자도 9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상고심뿐 아니라 하급심에 계류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왔으나, 앞으로는 새 판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면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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