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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2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일 2018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명 하안2 등 지난달 발표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 때 허가받고 신고한 용도로 써야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지정된 경기 광명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등 6곳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광명 하안동(3㎢) △의왕 포일동·청계동(2.2㎢)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6곳 17.99㎢다.

 

모두 9·21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사업 예정지와 해당 `동`의 녹지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5일부터 2년 동안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은 면적이 100㎡가 넘으면 토지거래와 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

 

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411.75㎢로 늘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새로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차로 3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바 있다. 앞

 

으로 올해 안에 10만 호, 내년 상반기 16만 5천 호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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