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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1억선 국토부 '사납금제 폐지·개인면허 매입' 검토

등록일 2018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택시산업 개선 방안


국토부 '사납금제 폐지·개인면허 매입' 카드 꺼내

매출 정체 → 수입 감소 → 서비스 악화 '고리 끊기'


앱미터기로 근태관리…'월급제 반대' 회사 설득이 관건

운전기사 고령화·넘치는 개인택시 면허 문제


'면허 매입해 연금 지급'…재원 마련은 불투명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택시업계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 개선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장에서 1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퇴를 원하는 고령 택시기사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복안으로 평가된다.

 

연금제 취지를 살려 매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3천여명 가운데 5만6천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어느 선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윤곽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초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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