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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 징역 1년

등록일 2018년10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김 모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자, 2015년 1월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향후 김부선의 변론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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