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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리유치원 패원 이후 10년 내 재개원 불가 유아교육법 개정..

등록일 2018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일 '비리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리가 적발돼) 폐원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꾸거나, 유치원 원장 이름만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지역에서 4~5개 유치
 
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징계를 받은 뒤 다른 곳에 가서 유치원을 운영해도 모른다”며 “(현행법으로는) 간판만 바꿔 다른
 
유치원으로 하고, 원장을 바지 유치원장으로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결격 사유에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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