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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공개

등록일 2018년10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했다.

 

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 발의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안의 경우 찬성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박 의원이 추진하는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예외 없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용이해진다. 아울러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당정은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고,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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