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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에 1,000만원..공공기관 퇴직월 보수 방만 경영

등록일 2018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달)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3곳 중 9곳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지급 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서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근속연수 등과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9.9%에 해당하는 157명이 실제 일한 날보다

 

많은 급여를 챙겨갔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퇴직월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별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 퇴직월 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런 행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예산집행 지침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2700만원쯤인데 단 하루를 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챙겨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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