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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방안 토지공개념, 종부세 3%, 임대사업규제

등록일 2018년09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책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책자 및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강화,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고 말했다.

 

9.13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토지공개념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3%인상, 임대주택사업자 지원에서 규제로의 전환이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에 의무와 제한을 두는 게 기본 골격이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토입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 0.1~1.2%포인트 올리고 고가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경우 0.2~0.7%포인트 인상한다.

결혼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신규취득 시 현행 3년에서 2년 안에 처분하는 것으로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가 아닌 추가구입 시 규제를 강화해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실수요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전세자금대출도 2주택자 이상은 공적보증을 전면제한한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도 양도세를 2주택자를 10% 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인상한다.

이른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다음 주 평양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의 민생 현안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부동산시장은 정부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성장 탄력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9·13 대책 이전과 이후의 시장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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