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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검침일 바꿔 피해볼까…"24일부터 변경 가능"

등록일 2018년08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전이 검침일 정하는 약관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조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폭염 청구서·전기요금 고지서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진 셈이다.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예시자료제공 : 공정위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https://youtu.be/RfMruXsJKp0]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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