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공개
-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했다. 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 발의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안의 경우 찬성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